[G 칼럼] 코로나 와중에 서울시의 ‘통 큰’ 인상 계획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오를 경우, 2012년 이후 ‘9년만의 인상’이라고 했다. 올려도 괜찮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처럼 보였다.
서울시는 요금이 인상되면 한 달 평균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의 추가 부담이 1760원이라고 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한 달 평균 요금이 4320원인데, 880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760원, 880원은 ‘그까짓 푼돈’일 뿐이다. 몇 푼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인상률로 따져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자그마치 20.37%나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욕탕용 요금’은 현재 사용량에 따라 ㎥당 360∼560원을 매기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올려 2023년부터는 63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가장 낮은 360원에서 620원으로 오른다면 그 인상률은 ‘물경’ 72.2%에 달하게 된다. 대단한 인상률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소위 ‘저물가 시대’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수도요금 인상률을 20%대로 ‘왕창’ 높게 잡고 있다. 아무리 ‘9년만의 인상’이라고 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은 시민들에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수도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를 조금이라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제품의 원가에 ‘물값’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올리겠다는 20.37%를 9년으로 나눠서 단순 계산해도 연 2.26%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률이 치솟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에 달하고 있다.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허리띠를 죄고 있다.

인상된 수도요금이 적용되는 내년이라고 좋아질 것은 ‘별로’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서민들은 나아질 게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두 자릿수’ 인상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는 바람에 시끄러웠던 게 ‘방금’ 전이다.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발표의 타이밍’도 ‘글쎄’처럼 보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