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장마 추경’ 공식화… 한 해에 4번이나 추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바 '장마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남부 지방의 피해가 크다. 총력을 다해 수해 지원과 복구에 전력을 다할 때"라며 "당도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전부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지역의 전당대회도 가능한 수해 복구에 지장이 안 되게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4차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주부터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 들어 이미 3차례 추경 편성을 했고 본예산 편성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같이 ‘장마 추경’을 공식화됨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 들어 추경은 1차 11조7000억 원, 2차 12조2000억 원, 3차 35조3000억 원 등 3차에 걸쳐 59조2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4차 추경 규모는 1~3차 추경 때의 규모를 보면 적어도 10조 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4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정건정성과 관련된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무슨 일만 터지면, 결국 국민 부담이 될 ‘돈’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논란도 불가피하게 생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