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4대 강-태양광 싸움하면 물난리 해결되나

온 나라가 ‘물난리’인데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4대 강-태양광 논쟁’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4대 강 사업으로 강둑이 터져 피해가 커졌다고 맞서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0일 “섬진강이 4대 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단체 반대로 섬진강이 4대 강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이 때문에 섬진강 일대의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난개발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번 홍수가 지나가면 전반적인 산사태에 대해 검증해 산에 설치한 태양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명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안 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수해가 극심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금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국 태양광으로 임야를 훼손한 지역이 있는지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 강 사업을 공격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4대 강은 보(湺)가 아닌 지류·지천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에는 사업 효과가 없다.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는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더라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의원도 “4대 강 사업은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산간 지방과 지류는 내버려 둔 채 큰 배가 지나다니도록 강바닥만 깊게 파헤쳐 놓아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은 사실상의 운하사업”이라며 “4대 강 사업이 홍수 피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과 현 정부인 2018년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 “4대 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 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 와중에 이재민이 7000명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망·실종자가 42명이나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1만795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논쟁 벌인다고 국민의 속이 시원해질 리는 없다. 피해가 복구될 리도 없다. 머리를 맞대고 피해를 복구해야 할 때인데 ‘4대 강-태양광 논쟁’이다. 그래서 ‘정치판’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