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설계하면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 펀드를 활성화해 뉴딜사업 투자 성과를 공유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정부가 5년간 3조 원, 정책금융기관에서 4조 원, 은행,연기금,일반국민 등으로부터 13조 원 등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시작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3일 뉴딜펀드 관련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뉴딜펀드의 손실을 35%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손실을 입어도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정부는 다음날 35% 손실부담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공부문의 위험부담은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손실 부담을 한다는 얘기다
펀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에 따라 투자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딜펀드에 모든 국민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 한 국민들은 뉴딜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나면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은 펀드를 투자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 손실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 상품이 민간에서 나온다면 대박이거나 사기일 것이다.
또 뉴딜 범위가 불명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상 없는 등 아직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부는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블라인드펀드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가 뭘 하는지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달라는 모습이다. 국민들에게 맹신만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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