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며칠 후인 8월 1일,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 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국내 지표에서 경기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3분기에는 확실한 반등을 이뤄낼 것을 다짐한다”며 문 대통령에 이어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
KDI는 이럴 경우 ‘연평균 1.2%’ 성장하는 것으로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며 이른바 ‘V자 회복’은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책을 바꿔볼 일이다. 돈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접고 ‘경제의 주역’인 기업에게 기를 좀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4차 추경’까지 서두를 정도로 ‘돈 풀기’ 정책을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옥죄기’를 ‘초지일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지 기업들은 되레 ‘규제트리’라는 아우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상장기업마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5.8%나 줄었다고 했다. 장사를 해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은 둘째 치고, ‘외형’ 자체가 위축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건비 절약’이다. 직원을 더 이상 뽑지 않고 그만두는 직원은 잡지 않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하반기에 직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25.8%에 불과했다. 나머지 74.2%는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는 것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4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78.5%의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평균 6.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버틸 수 없으면서 직원을 뽑기는 아마도 힘들 노릇이다.
KDI는 당초 ‘제로’로 내다봤던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명 감소’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래봐야 ‘작년 수준 원위치’다.
그 전망이나마 기업들이 죽을 쑤면 또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