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청년의 날’과 ‘청년 채용의 날’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연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고용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그 정책방향 가운데 ‘고용의 날’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년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정하고,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공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고용의 날’은 첫해부터 기념식조차 열리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행사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G20 행사가 ‘고용’보다 더 중요했던 셈이다.

‘고용의 날’은 결국 없는 날이 되었다. 이후 국민은 ‘고용의 날’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가장 좋은 복지”라고 했다. 정부부처인 노동부의 이름에 ‘고용’을 붙여서 ‘고용노동부’로 고쳤을 정도다.

2011년에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일자리 주간’으로 잡기도 했다. ‘고용의 날’ 대신 ‘주간’을 설정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기도 했다. 주요 도시에는 ‘지역 일자리 종합센터’도 설치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만만치 않았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격주’로 연다고 했다. 2주일마다 회의를 갖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체크하고 독려하겠다는 얘기였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청년 채용의 날’도 만들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고, 구직과 구인을 ‘매칭’시켜 주겠다고 했다.

그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대 국민 담화’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35만 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고용을 정책의 ‘1순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을 때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고속도로’를 강조하기도 했다.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정부는 지금 일자리 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국민도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청년의 날’도 만들고 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했다. 19일이 첫 ‘청년의 날’이었다.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공식 기념일이었다. 청년기본법은 정부가 고용·주거·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법이라고 했다. ‘온라인 청년정책박람회’도 개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들이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채용의 날’은 ‘청년 채용’이 ‘별로’였다. 더 광범위하게 잡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의 날’은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 삶이 얼마나 좋아지게 도와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학교를 마치고도 취업을 하지 않거나 못한 청년층이 166만 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