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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은행의 경우 추석 연휴 전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연 2.01%에서 2.16%로 0.1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이다. 또 어떤 은행은 신용대출의 ‘우대금리’ 항목을 삭제, 금리를 사실상 0.5%포인트 올렸다. 또 어떤 은행은 0.2%포인트 인상했다고 한다.
어떤 은행은 이 금리를 3.25~4.07%에서 2.66~3.48%로 낮추고 있다. 또 어떤 은행은 3~4%대 수준인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2.8%로 인하하고 있다. 또 어떤 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4.99%를 적용했던 금리를 2.8% ‘고정금리’로 낮추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도 쉽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따져볼 게 있다.
정부는 이미 1980년대 말에 ‘금리 자유화’를 단행했다. ‘돈값’인 금리를 은행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모두 자유화했지만, 주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이 신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30년도 더 전이다.
당시 정부는 금리를 자유화하면서 통화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다. 돈을 ‘왕창’ 풀어서 ‘돈값’인 실세금리를 누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돈값’은 정부의 기대처럼 떨어져주지 않았다.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았고, 예금금리도 ‘가진 자’들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고금리를 찾아다니는 바람에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단계적 금리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금리 자유화’를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다시 자유화시킨 것을 고려해도 ‘금리 자유화’는 20년도 더 넘었다.
이렇게 자유화된 금리를 정부가 흔들고 있다. 그 바람에 신용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소상공인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금리체계가 꼬이고 있는 셈이다.
금리도 기업의 상품과 다를 바 없다. 돈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반대로 높아질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과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와 담보가치·은행의 자체 수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바람직할 수 있다. 그게 금리 자유화다. 그래야 할 금리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은행들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은행들 스스로 금리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어쩌면 ‘면피’처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서민들이 찾을 곳은 뻔하다. 이자가 ‘한참’ 높은 사채시장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만 골탕을 먹게 될 것이다.
하기는, 문재인 정부뿐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계열 캐피탈의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중금리’ 사잇돌 대출이었다. ‘중금리’면 ‘중간 금리’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금리라는 또 하나의 금리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