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중국 사상 첫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미-중 통화전쟁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광풍

[김박사 진단] 중국 디지털 화폐 도입과 미-중 통화전쟁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광풍

중국이 마침내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광둥성 선전에서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 모두 1천만 위안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지급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받기 위해 191만명의 시민이 신청을 했다. 당첨된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0 위안씩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받았다. 이 디지털화폐는 앞으로 일주일간 선전 뤄후(羅湖)구의 3389개 지정 상업 시설에서 쓸 수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것은 전세계를 통털어 중국이 처음이다. 그간 물밑에서 추진해온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왜 서둘러 디지털 화폐를 내 놓았을까? 뉴욕증시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미-중 경제패권 전쟁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까지 격화한 속에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 것은 미국 달러 위주의 국제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이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14일 열리는 디지털화폐 도입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기로 한 것도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해온 디지털 화폐는 뉴욕증시등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이 도입하고 있는 법정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 그런 점 민간 기업들이 '제도권' 밖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국은 이 '디지털 위안'을 나라 밖에 유통해 미국 달러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앞서 디지털화폐 세미나에서 국제 무역과 결제 업무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 탓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오래전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 자리에 올라섰다. 하지만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국제 지급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 1.91%에 그치고 있다. 달러(38.96%), 유로(36.04%), 파운드(6.7%)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국에서는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미국이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이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일차적인 수단이다. 중국은 한 걿은 더 나아가 중국 주도의 경제 블록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진영 안에서 이 디지털 화폐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대일로 소속국 들과의 위안화 스와프, 청산결제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다음 중국과 무역을하는 모든 국가들에 중국 디지털 화폐 사용을 강제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무역과 투자를 추진할 때 가능한 한 위안화로 가격 책정, 지불, 정산 도록 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