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속세 횡포에 '저주'가 된 가업 승계

국민경제를 이끌어온 역할을 해온 두 기업에 변화가 찾아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커다란 족적을 뒤로 하고 별세했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3세 경영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오던 가업(家業)을 끌어가게 됐다. 명실상부한 '100년 기업'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올해 가을은 유난히 혹독하다. 긴 안목으로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에도 다급한 마당에 이 부회장과 정 회장은 당장 경영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야 한다.

그 이유는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율에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한국은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어서부터 50%를 세금으로 매겨 버린다. 더구나 물려받는 재산이 기업이라면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세금을 더 떼 간다.
그런데 이 상속세에는 근본이 없다. 이토록 상속세율이 높은 이유는 물론이고 상속세 존재 자체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경영권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국가가 징벌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근대 자본주의 기업 이념이라고 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기업=가업'이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사회가 언제 한 번 제대로 토론한 일이 있었나.

비단 상속세뿐만이 아니다. 현존하는 규제 상당수가 맥락이 없다. 그마저도 성에 안 차는지 산더미 같은 규제를 '공정'이란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들고 나왔다. 기업을 물려받아도 벌, 기업을 키우려 해도 벌 받는다.

경영인에게 무턱대고 면벌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의 핵심축인 경영인을 마치 토끼몰이 하듯 몰아세워서는 경제 살리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