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미국 대선 불복 시나리오, 뉴욕증시 내전상황 퍼펙트스톰 우려

미국 대선이 눈 앞으로 닥치면서 결과에 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투표 결과를 둘러싼 혼란으로 법정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물론이고 국민들간의 총기 충돌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불복 시나리오와 내전 충돌의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우편투표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대선의 투표는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 그리고 선거 당일 현장투표로 나뉘어 실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주가 우편투표 제도를 확대했다. 문제는 우편투표에 따른 개표 지연으로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거나 당일 현장투표 결과와 우편투표가 포함된 최종 개표 결과가 다를 경우 불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우편투표가 조작되거나 중복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여론조사나 사전투표 유권자의 지지정당 정보 분석 결과를 보면 우편투표는 민주당에 아주 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현장투표를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현장투표 개표 결과에서 앞서면 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늦게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개표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편투표 개표를 아예 못하도록 하거나 우편트표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세를 뒤집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법정으로 갈수 있다. 이미 6월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는 1000여명이 우편투표와 현장투표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시비가 난 적이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 승리를 선언하고 이후 며칠 동안 도착한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경합주의 접전도 문제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 당시 경합주 플로리다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부시 271명, 고어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플로리다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예측불허 상황이 되자 양측은 재검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플로리다 주법원은 재검표를 인정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중지를 명령해 부시 후보가 한 달여 만에 겨우 당선을 확정지었다.

올해도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지연 속에 근소하게 패할 경우 소송 개연성이 매우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이 벌어지면서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확정이 안 돼 당선인을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까지 거론된다. 이미 양측은 소송전에 대비해 대규모 법률팀을 꾸렸다. 트럼프 측 캠프는 1년 전부터 선거 분쟁에 대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을 모집했다.

소송으로 가면 트럼프측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을 세웠다. 법원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선거에 관여할 경우 대통령에게 유리한 6대 3의 보수 다수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표 결과가 확실한 승자 없이 며칠씩 질질 끌며 계속될 경우 특히 우려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총기 판매량이 급증했다.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포럼에선 '내전'에 대한 대화가 급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소요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대선불복과 내전 충돌을 가장 큰 악재로 보고 있다. 트럼프나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는냐 보다 대선후 불볼 시나리오에 예민한 이유이다. 코로나는 코로나 확진자뿐 아니라 미국 대선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대선이 눈 앞으로 닥치면서 결과에 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투표 결과를 둘러싼 혼란으로 법정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물론이고 국민들간의 총기 충돌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불복 시나리오와 내전 충돌의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우편투표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대선의 투표는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 그리고 선거 당일 현장투표로 나뉘어 실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주가 우편투표 제도를 확대했다. 문제는 우편투표에 따른 개표 지연으로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거나 당일 현장투표 결과와 우편투표가 포함된 최종 개표 결과가 다를 경우 불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우편투표가 조작되거나 중복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여론조사나 사전투표 유권자의 지지정당 정보 분석 결과를 보면 우편투표는 민주당에 아주 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현장투표를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현장투표 개표 결과에서 앞서면 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늦게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개표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편투표 개표를 아예 못하도록 하거나 우편트표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세를 뒤집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법정으로 갈수 있다. 이미 6월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는 1000여명이 우편투표와 현장투표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시비가 난 적이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 승리를 선언하고 이후 며칠 동안 도착한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경합주의 접전도 문제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 당시 경합주 플로리다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부시 271명, 고어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플로리다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예측불허 상황이 되자 양측은 재검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플로리다 주법원은 재검표를 인정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중지를 명령해 부시 후보가 한 달여 만에 겨우 당선을 확정지었다.

올해도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지연 속에 근소하게 패할 경우 소송 개연성이 매우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이 벌어지면서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확정이 안 돼 당선인을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까지 거론된다. 이미 양측은 소송전에 대비해 대규모 법률팀을 꾸렸다. 트럼프 측 캠프는 1년 전부터 선거 분쟁에 대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을 모집했다.

소송으로 가면 트럼프측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을 세웠다. 법원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선거에 관여할 경우 대통령에게 유리한 6대 3의 보수 다수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표 결과가 확실한 승자 없이 며칠씩 질질 끌며 계속될 경우 특히 우려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총기 판매량이 급증했다.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포럼에선 '내전'에 대한 대화가 급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소요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대선불복과 내전 충돌을 가장 큰 악재로 보고 있다. 트럼프나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는냐 보다 대선후 불볼 시나리오에 예민한 이유이다. 코로나는 코로나 확진자뿐 아니라 미국 대선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