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트럼프 미국 대선 불복과 유명희 WTO 사무총장 버티기

세계의 자유 무역 질서를 관장하는 WTO가 조직의 수장인 사무총장을 선출하지 못해 내홍을 겪고 있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월 28일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오콘조이웨알라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으면 11월 9일 로 에정된 일반이사회에서 선호도 1위를 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계획이었다. 한국이 낸 후보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게 큰 표차로 졌다. WTO가 공식으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표차를 알기는 어려우나 현지 언론들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104개국의 지지를 받은 반면 한국의 유명희 후보는 지지국이 60국에 그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 대로라면 압도적인 표차이다.
WTO는 창립 이후 줄곧 컨센서스 방식으로 사무총장을 선출해왔다. 1등 후보에 큰 하자가 있거나 득표가 비슷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선호도 조사에서 크게 뒤진 후보가 물러나는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이른다. 이번에 표차가 104대 60로 벌어진 만큼 뒤진 유명희 후보가 물러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1등을 차지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거부하고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선호도 투표이후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 나라는 유명희 본부장이 유일하다. 미국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 WTO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몽니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의 선택을 의식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자유 통상 질서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자유 무역 질서를 지키고 WTO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유명희 본부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WTO의 컨센서스 정신에 어긋난 처신을 하면서 국제 무역통상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큰 손상을 받게됐다. 전 세계의 다수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미국 한 나라의 지지만으로 WTO 사무총장을 맡아보았자 지도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사무총장 당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국 정부나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국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불복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다. 다자주의 협의 체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이든이 당선되면 오콘조이웨알라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도 오콘조이웨알라에 대한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는 다르게 '다자주의'를 추구하며 WTO와의 관계개선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면서 공석인 WTO 상소위원 4명의 선임도 반대하는 등 WTO와 대립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WTO와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위해 EU 등 전통 우방국들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더 버티다가는 유명희 부호는 미국에서도 미온 오리가 될 수 있다. 한국 사람이 WTO 사무총장을 맡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이 자쥬무역질서나 WTO의 컨센서스도 지키지않고 오로지 미국 눈치만 보는 나라라는 인식을 준다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유명희 본부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