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이터 요금인하 가계통신비 도움되나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지난해 1MB(메가바이트)당 3.10원에 25% 낮춘 2.34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이라는 내년 전략 목표에 따라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을 내리는 방안이다. 이는 데이터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MB당 평균요금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은 이통 3사의 연간 데이터 요금 수익을 전체 이용자의 연간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인당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2018년 12월 6395MB에서 지난해 2019년 12월 8831MB로 약 38% 급증했지만 통신비는 줄었다. 통신비가 줄어든 것은 다양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와 와이파이 보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시작된 5G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70~80%에 달한다.
5G 요금제를 보면 ▲SKT 슬림 5만5000원(8G), 5GX스탠다드 7만5000원(150G) ▲KT 슬림 5만5000원(8G), 베이직 8만원(완전무제한) ▲LGU+ 라이트 5만5000원(9G), 스탠다드 7만5000원(150G)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4년 2.1GB, 2015년 3.1GB, 2016년 4.3GB, 2017년 5.2GB, 2018년 6.2GB, 2019년 8.3GB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9GB를 넘나들다 최근 10GB를 돌파했다. 연도별 1MB당 평균 요금은 2016년 5.96원, 2017년 4.82원, 2018년 3.55원, 2019년 3.10원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 관련 지출은 가구당 12만3000원으로 전년 보다 1만1000원, 월평균 8.3% 감소했다.

지난해 가계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도 5.0%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줄었다. 이는 통신 3사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의 지속적 효과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이통사들이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출시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대용량 콘텐츠와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더라도 집 안에서는 유선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선 통신비가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데이터 요금 할인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적용되고, 슬림요금과 스탠다드 요금과의 구간의 차이가 커 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다. 차라리, 이용자들에게 맞는 요금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세분화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와 이통사는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