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미국과 닮은꼴 ‘사회적 갈등 비용’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져서 1860년 남북전쟁 직전 수준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학 교수 등이 개발한 ‘정치스트레스지수(PSI)’가 이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수 개발에 참여한 조지 메이슨 대학의 잭 골드스타인 교수는 “지금 미국의 사회 문제를 휘발유라고 한다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여기에 성냥불을 던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대선이 끝나고 2주일이 지나도록 유권자들은 둘로 갈라져 있다는 소식이다. 여론조사기관 류리서치가 1만18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이번 선거는 대체로 잘 관리되었다”고 응답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갈등과 불신이 여전한 상태라고 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에서는 9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선거가 잘 관리되었다는 비율이 2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지지층의 85%는 대선 불복 소송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고, 바이든 지지층은 96%가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퓨리서치는 “선거 이후 절차에 관해 지지층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층 간의 차이는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보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미국과 닮은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는 의견이 80.3%로 나타났었다. ‘매우 심하다’ 8.5%, ‘대체로 심하다’ 71.8%였다. ‘별로 심하지 않다’는 17.5%, ‘전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이 갈등을 ‘돈’으로 계산한 적도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조사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지수는 0.6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에서 7등이었다. OECD 평균인 0.51과 비교해도 0.15 포인트 높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지수가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 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수준까지 낮출 경우에는 0.3%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82조 원에서 최고 246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었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이 전경련이 주최한 국민통합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7개국 가운데 터키에 이어 2번째로 심각하다는 발표였다.

미국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할 경우, 그 경제적 비용은 ‘엄청’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도 또 하나의 갈등이 닥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갈등이다. 공항의 명칭을 가지고도 시끄러워지고 있다. ‘노무현 국제공항’에, ‘김대중 국제공항’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야권에서는 ‘문재인 공항’, ‘오거돈 공항’으로 부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갈등 비용’을 적지 않게 까먹을 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