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대한민국에서 CEO 하기 싫다는 현상

지난 2013년 6월, 전경련은 ‘한국 경제의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기업을 하기가 껄끄럽다고 호소하는 자료였다.

‘7가지 징후’로 ▲역주행하는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 ▲엔저 현상 지속 ▲높은 생산요소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정서 확산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 ‘7가지 징후’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기업이 한국 경제를 이탈하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별로’였다. 세금 부담은 높아지고, 규제는 꼬리를 물었다. 노사관계는 좋아지지 않았고, 반기업 정서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다.

결국, 기업들은 ‘엑소더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들이 얼마나 밖으로 나갔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했다. 2018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총매출액 695조6000억 원 가운데 자그마치 65.9%가 ‘해외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였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장사하는 비율이 국내 비율을 훨씬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의 자료도 있었다. 500대 기업 가운데 해외법인 매출액을 공시한 162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들의 해외법인 매출액이 761조1345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2016년의 681조7345억 원보다 11.7%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48.2%에서 2016년 48.4%, 2017년에는 49.1%로 높아졌다는 자료였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며 영업기반을 해외로 옮겨버리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국내에서 뽑을 수 있을 직원을 해외에서 채용하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이 빠져나가는 판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이유도 없다. 기업을 하려고 준비하던 예비 창업자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 어렵게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도 함께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기업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는 나라로 이전할 경우, ‘남의 나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경쟁력’을 까먹을 수 있다.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 세금을 해외에서 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정부도 애를 먹을 수 있다. 세수가 줄어들면 ‘왕창’ 늘어난 공무원 월급을 주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각종 ‘공약’의 이행도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밖으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하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장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유턴지원반’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다. ‘태스크포스’라는 것도 운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업들의 목을 더욱 죄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예 ‘최고경영자(CEO)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의 하소연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자칫 ‘범법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CEO 자리를 맡지 않겠다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CEO를 구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장사를 할 마음을 접는 것은 물론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