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기업은 규제법, 은행은 금리 압박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어록’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이류 정도인데, 정치는 사류에 불과하고 관리도 삼류에 그치고 있다”는 잘 알려진 말이 있다. 이 회장이 타계했을 때 새삼스럽게 다시 회자되었던 ‘쓴 소리’다.

1995년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던 이 회장의 이 발언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다. “삼성그룹은 이제 야단나게 생겼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일개 대기업 회장이 감히 정치권력을 놓고 ‘삼류다, 사류다’ 했으니 그럴 만했다. ‘특단의 조치’를 걸핏하면 강조했던 김영삼 정권이 무슨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주목하기도 했다. 그리고 20여년이 흐른 지금은 어떤가. 삼성그룹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류’를 넘어서 ‘일류’로 떠올랐다. 그것도 ‘세계 일류’, ‘초일류’다.
‘IMF 국치’로 많은 기업이 사라지는 와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도 체질을 ‘일류’로 강화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많이 달라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최근 ‘차담회’에서 한 말을 옮기면, 윤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전진했다.
반면 정치는 어떤가. 나아진 점은 좀처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잘 봐줘도 제자리걸음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난 2월 발표한 ‘2019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꼴찌였다. 4점 만점에 가장 낮은 1.9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류’가 뒤지는 정치가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다. 요약하면 ‘반(反)기업 법안’이다.

30개 경제단체가 한꺼번에 나서서 우려해도 막무가내다. ‘30개 경제단체’라면, 사실상 경제계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경제 전체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있다. 시행이라도 미루자는 요구마저 듣지 못한 척 외면하고 있다.

정치는 금융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대출금리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관치금융’을 넘어서 ‘정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말할 것도 없다.

금융은 ‘산업의 동맥’이라고 했다. 그 동맥을 잘못 다스리다가는 후유증이 기업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 전체에 돌아갈 수 있다.

‘당국자미(當局者迷)’라는 말은 있다. 바둑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는 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훈수라는 것도 바둑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가능할 일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