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업 억누르면서 ‘수출 회복’ 외치는 정책

작년 수출실적이 5128억4800만 달러로 2019년의 5422억3300만 달러보다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수출이 ‘마이너스 10.4%’였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 수출은 시쳇말로 ‘죽을 쑨’ 셈이 되고 말았다.

2019년에도 수출이 부진했는데 작년에는 추가로 5.4%가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흔히 따지는 ‘기저효과’조차 없었다.
수입도 4672억2600만 달러로 2019년의 5033억4300만 달러에 비해 7.2% 감소했다. 2019년 수입이 ‘마이너스’ 6%였는데, 그보다도 7.2%가 더 줄어든 것이다. 수출입이 모두 부진했다.

문제는 올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 수출이 확실하게 플러스로 돌아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신년사에서 “수출 6000억 달러 탈환을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년 내내 ‘마이너스’로 허덕이던 수출을 반드시 늘리겠다는 ‘다짐’이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을 5382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달성될 경우, 작년보다 5%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코트라의 전망은 5400억~5500억 달러였다. 84개국에 있는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 바이어·주재상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같이 내다보고 있었다.

전망이 밝은 면은 있다.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반도체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은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진행형’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껄끄러운 것은 코로나12가 아닐 수 없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를 다시 움츠리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인구의 1%인 800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이를 더욱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내년 수출이 3~3.3%, 교역은 3.1~15.5%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은 바 있다.

내수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이 부진해지면 기업들의 생산도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이 줄어들면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는 고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도, 투자도 줄어들면 인력이 그만큼 덜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 생산 감소→ 투자 감소→ 고용 위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에게 힘을 줘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온갖 법으로 기업의 ‘기’를 억누르고 있다. 수출을 늘리는 것은 기업 몫인데 기업을 위축시키면서 수출 회복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