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코스피 3000시대와 동학개미

지난해에 이어 새해도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며 코스피가 2900선을 넘어 3000시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주식시장 마감일인 12월 30일 코스피는 2873.47로 한 해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고가이자 재작년 말 2197.67보다 30.8% 상승한 수준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재작년 말 1천476조 원보다 505조원(34.2%) 증가한 1천981조 원으로 마감했다.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주식시장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해 1년 동안 개인투자자는 역대 최대인 47조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연초 2천936만 개에서 연말 3천548만 개로 612만 개(20.7%)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해 각각 24조6천억 원, 25조5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매도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코스피 기준으로 재작년 38.2%에서 지난해 35.7%로 낮아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개인투자자들은 동학운동 때처럼 외세에 맞서 매수에 동참했다.

동학개미운동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를 막아내 주식시장을 안정시켰다는 부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고 무분별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 돈을 빌려 투자하는 ‘빚투’가 성행해 우려를 낳기도 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올해는 3000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꾸준히 이끌도록 만들려면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에 맞서 주식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금액 기준변경 철회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확대,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확대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개인투자자들은 낡은 제도를 뜯어고쳐 개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대규모 국민청원과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를 꾸려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올해도 외국인들이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인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활용해 시장에 부담을 줄 경우 동학개미운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식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 21개를 정리해 제출했다.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악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비판해 온 공매도 제도의 추가 개선은 물론 상법 개정과 금융감독원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개인투자자들의 요구 중에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조기 구축,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조속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을 기대하는 정부도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정부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걷는다.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양도소득세를 조세형평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도 부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처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될 일이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