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장관은 ‘호언’, 현장은 ‘혼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었다. 또 “스위스나 독일이 비교적 지원이 빠른데, 스위스도 인구 5000만 명이 아직 안 된다”고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고 있었다. 빨리 받아가라고 ‘안내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원된 돈이 불과 이틀 사이에 3조 원에 달했다. ‘초스피드’였다.

‘친절한 정부’가 아닐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창구’가 이랬으면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장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지원 현장에서는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소상공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1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 구청에 문의했더니 돈을 더 받으려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 소상공인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집합금지 명령문’을 붙이고, 전화로 ‘업종조사’까지 했는데도 ‘일반업종’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음식점 사장은 지난해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3차 지원금인 이번 버팀목자금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문의 결과, ‘전산문제’로 빠진 것 같다며 일단 기다리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했다.

또 어떤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 때도 문자메시지가 왔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추석 무렵부터 지원되었던 2차 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도 있었다. 문의했더니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누락되거나 덜 지급된 소상공인에게는 오는 25일부터 추가로 지급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초스피드’가 아니라 ‘늑장 지급’이 되는 셈이다. “가장 빠른 속도”라는 박 장관의 호언과는 딴판이라고 할 것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