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vs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미국 상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미국 무역 보호주의의 일환이다. 무역 한국으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미국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 주요지수가 환호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직후 서명할 행정명령의 주제를 날짜별로 잡아뒀다. 취임 다음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그다음 날은 경제지원책이었다.

25일(현지 시각)에는 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 연방정부 조달에 있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앞세우도록 하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통해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4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이 있을 것이라고 공약한 했다. 대규모 조달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닮아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트럼프 지우기'가 시작됐지만 미국기업 살리기를 위한 미국제품 구매 부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를 연상시키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자칫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에 외국 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인종 평등, 기후변화, 건강보험 등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도 쏟아진다.

바이아메리칸 법은 미국 정부의 자국 물자 우선 구매정책이다.‘Buy American'이란 표현은 1933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에 미국산 제품만을 쓰도록 한 ’BAA법‘(Buy American Act)에서 유래했다.

미국은 금융·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시 미국산 철강 등 미국산 제품만을 써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경기부양법안에 넣어 다시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미국의 이런 선언은 ‘바이 차이나’, ‘바이 프랑스’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미국 기업들도 외국 정부의 보복으로 해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바이 아메리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