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당發 ‘이익공유제’, 양의 탈 속에 감춘 ‘늑대의 송곳니’

여당發 ‘코로나 이익공유제’ 일방화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이익을 나누자는 내용이다. 당장 여당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여당은 기업과 여론 반발을 우려해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유인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익공유제’에는 주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권을 비롯, 네이버, 카카오 등의 정보통신 기업들도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헤아릴 수 없는 중소상공인과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지원책은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이익공유제’ 취지는 공감하고 수긍한다. 그러나 이 대표와 여당의 자발적 희생 없는 ‘이익공유제’는 ‘권력’을 뒷배로 한 ‘강요’로 받아들여진다. 위법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보인다는 얘기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이익산출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화하지 못한 것도 ‘초과이익’이란 모호성이었다. 기업의 이익 발생이 경제 상황 때문이지, 시장 트렌드 때문인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또 수많은 협력사의 부품이 초과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 이익분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수치화가 불가능했다.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이번 ‘이익공유제’는 결국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설령 기업의 이익이 수치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근거로 분배론을 적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지난 1년 간 주요 기업들은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보여주기식이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역량과 방식 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다. 물론 이와 다른 행보를 한 기업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의 노력은 무시한 채 자발적 참여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강제적 이익기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여당의 ‘자발적 참여’ 요구는 실소마저 나온다. 정부여당과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나눠왔는지, 또는 그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선거 때마다 ‘국가에 봉사하겠다’며 국민의 표를 구걸해 권력이란 ‘이익’을 취한 선출직 공무원들. 그간 세비 반납 여론 때마다 온몸으로 항거해 온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이익공유제의 ‘나눔’에 동참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양의 탈 속에 감춘 늑대의 날카로운 송곳니로 기업들만 사지고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