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달걀 농정’

몇 해 전 달걀값이 치솟던 연말, 정부는 전국적인 가격 조사를 벌였다. ‘사재기 및 유통실태 합동점검’이었다.

점검 결과, 대전 지역 달걀값이 평상시보다 200% 올랐고, 충북은 150%, 충남은 120%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했다. 상승률이 200%라면 3배로 뛰었다는 얘기였다.
그래서인지 ‘달걀 도둑질’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대구에서 어떤 50대는 집 근처 식료품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달걀 5판, 150개를 훔치고 있었다. 부산에서도 달걀 5판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었다. 경찰이 이 20대의 집을 뒤졌더니 한 판은 이미 먹어버린 뒤였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달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겨울철은 달걀의 공급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비수기로,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급식에 쓰이는 달걀 수요가 줄어들어 수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이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듬해 여름께나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선제적 대응’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었다. ‘현장 중심 선제적 방역’이었다.

그랬던 정부가 달걀값이 치솟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은 ‘긴급 수입’이었다. 수입 달걀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관세를 깎아주고 항공비와 운송비 등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또 닮은꼴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설 명절 전인 이달 10일까지 달걀 약 2000만 개를 수입하고, 설 이후에도 2월말까지 약 2400만 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라는 발표다. “AI 확산 등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달걀의 추가 수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치솟는 것은 달걀뿐 아니다. 농산물가격도 뛰고 있다. 이른바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햄버거, 콜라, 즉석밥 등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오른다는 소식이 감감한 것은 ‘박봉’뿐이다.

무엇보다 국제 곡물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다. 이유는 작년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고,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주요 곡물 생산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서민들은 불안해지고 있다. 달걀처럼 ‘수입’으로 해결하려는 농정은 어쩐지 미봉책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