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 코로나19 위기속 역대 최저 연체율 좋은 일인가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28%로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대기업과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등 기업과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 모두 연체율이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는 물론 전월대비로도 연체율이 하락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연체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보통은 연체율이 하락하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 여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경제 위기 속에 경제력이 향상됐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연체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규모는 약 35만 건, 116조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은 지난해 9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음 달까지 연장됐다. 그런데 이를 또다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정책이 종료된 이후 나타날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유예를 받은 고객들이 이미 이자 지불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이자 유예로 연체가 되지 않았는지 실제 지불 능력이 있는 것인지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