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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를 압박해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소비자의 혜택 축소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낮추는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2019년에도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통해 카드사에 넘겼다. 당시 카드사 노조까지 구조조정과 업황침체를 우려하며 가맹점수수료 인하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카드사에 넘기려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면서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을 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들은 또 소비자 혜택 축소에 나설 것은 자명하다. 이미 알짜카드 단종, 무이자할부 축소 등 많은 혜택이 사라졌다.
정부 또한 2019년 수수료 인하 당시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카드사에 고비용마케팅이 문제라며 부가서비스 등 각종 고객 혜택을 줄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혜택을 줄이면 소비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자영업자에게도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카드사들이 수익을 내고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사용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