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하면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대다수 국민을 실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투기는 나쁘다.
투기라는 것은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법이라고 했다. 한 군데에서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투기가 확산되면 집값, 땅값이 무한정으로 치솟을 수 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해보려는 서민의 꿈은 정비례해서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봉급을 통째로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수십 년이나 걸린다는 판이다.
‘영끌’을 하며 돈 좀 벌어보겠다는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영혼까지 털렸다’는 ‘영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집값, 땅값이 치솟으면 기업의 ‘생산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는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가격 인상’이다.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가 투기의 후유증을 덮어쓸 수 있다.
그래서 투기는 나쁘다. 반드시 잡아야 옳다. 역대 정부도 그 때문에 투기를 잡는데 정책을 쏟고 있다.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LH 직원의 경우는 투기가 나쁜 짓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듯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내 메신저에 올렸다는 글이 그렇다.
▲이걸로 해고되어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나는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겠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질 것 ▲아니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 ‘개꿀’…
공직자들의 투기는 더욱 나쁘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