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의 두 얼굴, 국채금리 긴축 발작 vs 뉴욕증시 아케고스 폭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세계 경제를 흔드는 변수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국채금리가 출렁거리면서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다우지수가 흔들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국제유가 환율 비트코인 등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채 중에서도 특히 영향력이 큰 것은 10년 물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뉴욕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다.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기술주들의 충격이 특히 크다. 그러다가도 국채금리가 전정되거나 하락할 조짐을 보이면 세계증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국채금리는 비단 증시 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과 이익 그리고 각 국의 거시경제지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형성된 저금리에 기초해 기력을 유지해왔다. 고용과 소비가 늘고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금리의 안정에 기인한 바 크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족으로 코로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펜더믹 경제충격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다시 오른다면 세계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향후 전 세계의 금리수준을 좌우하는 바로비터가 될 공산이 크다. 전세계가 미국 국채금리에 일희일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요인으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첫째가 경기회복 기대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미국에서는 셧다운(경제봉쇄)이 본격 풀리기 시작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 내외로 떨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말까지 미국 성인 기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기저효과에 따른 경제지표 개선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경제가 크게 무너졌던 만큼 이를 분모로 계산하는 올 경제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타난다. 기저 효과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지표가 대부분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있다. 고용과 소비 그리고 생산지표들은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호전으로 지표가 개선되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 기대수익율 상승은 바로 금리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그 결과로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 압박을 받는다.

세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다. 1조9000억 달러의 1차 부양책이 풀려나가고 있다. 백악관은 여기에 더해 또 3조 달러 규모의 2차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이 적자 상태인 미국ㅇ서 정부가 돈을 풀면 적자는 더 커진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줄어든 일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연방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의 정부 부양책은 금리 폭등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 양적완화의 확대이다. 연준이 돈을 풀어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더 많이 사주면 국채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저지 할 수 있다. 연준의 유동성 확대는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연준은 통화정책에서 비둘기파 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채금리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로 통화량을 늘려 국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양적완화 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못하고 있다. 연준이 엉거주춤하는 사이 미국 재무부가 국채입찰을 실시하면 뉴욕증시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긴축발작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 뿐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이미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난지원금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결과,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기도 전에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한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수익률)는 미국보다 더 높은 2.1%선이다. 10년물 금리가 2.1%를 넘어선 것은 2018년 12월4일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0년 7월말 1.281%로 바닥을 친 뒤 7개월 만에 무려 0.8%포인트나 뛰었다. 정부가 올 본예산에서 예정한 국채발행 규모는 17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국채 발행액은 32조8470억원이다. 아직 143조원 이상의 발행 물량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다 추가경정예산의 국채발행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연준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도입한 은행 자본규제(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를 이달 말로 종료키로 하면소 불안감이 더 커졌다. SLR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은행들에 적용된 규제이다. 은행자산 최소 3%에 해당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5%까지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SLR 규제를 완화해 은행들의 자산에서 국채와 연준 지준을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그 완화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SLR 완화 종료 이후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가 대거 투매하면 국채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연준은 이에 대해 지난해 4분기 기준 은행들의 SLR 비율을 볼때 은행들이 급하게 미 국채를 내다 팔아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은행의 SLR 비율은 JP모건 6.9%, 시티그룹 7.0%, 뱅크오브아메리카 6.2% 등으로 SLR 완화 규제가 종료된 후에도 최저치인 5%보다는 높을 것이란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 원인 분석 및 저금리 기조 변화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금번 재정 확대의 성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감안하면 최근 금리 상승은 저금리 기조의 추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경기순환적 상승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기저효과와 재정부양책 여파로 올해 상승한 뒤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뱅크오브아메리카 펀드매니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만간 2%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33.3%는 2.5%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금리의 상승기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준은 최근 금리상승이 경기개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주식·회사채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만큼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오르는 폭과 속도다.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 2% , 올하반기 중 2.%가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 속도에 가장 영향을 줄 요소로는 물가지표가 꼽힌다. 도이체방크는 미국의 PCE 물가지수 상승폭이 2%를 돌파하면 10년물 금리가 최대 3%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