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갓 태어난 아기도 빚 5000만 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이라고 했다. 이를 통계청의 추계인구 5178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작년보다 16%, 226만 원이나 늘었다고 했다.

빚은 나랏빚 말고도 더 있다. 가계부채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빚은 ‘엄청’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작년 말 가계부채는 1726조1000억 원이라고 했다. 이를 통계청의 추계인구로 나누면 1인당 가계부채는 3333만 원이다. 국가부채의 ‘갑절’이다.

1인당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합치면 자그마치 4968만 원에 이르고 있다. ‘4인 가구’라면 1억9827만 원으로 거의 ‘2억’이다. ‘2인 가구’일 때는 ‘억’이다.
국민 중에는 갓난아이부터 호호백발의 노인도 있다. 병원에 누워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환자도 있다. 그런 국민도 똑같다. 5000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다.

갓난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태어나자마자 5000만 원을 빚을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빚이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다.

10년 전인 2010년 말 가계부채는 843조2000억 원이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104.7%, ‘곱빼기’로 늘었다. 단순계산으로 해마다 10%씩 늘어난 셈이다.

이같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작년 3분기 말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었다. GDP와 비교한 가계 빚이 사상 처음 101.1%에 달했다고 한다. ‘빨간불’이 켜지고 만 것이다. 여기에 국가부채까지 국민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가계 빚이 벅차면, 더 이상 얻지 않아야 상책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가계 부채의 절반가량은 이른바 ‘생계형 부채’이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빚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밖에 없다. 그래야 월급 받아 빚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것이다. 그런데 늘어나는 일자리는 예산을 부담하는 ‘공공일자리’, 또는 ‘세금 알바’가 고작이다.

‘일자리의 주역’인 기업을 그만 때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법은 외면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