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문 대통령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의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있었다.
맞는 강조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는 절실하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올해 경제 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 한국은행 3%, 한국개발연구원 3.1%, 정부의 3.2%보다 훨씬 높게 잡았다.
연구원은 그러나 ‘내수’를 지적하고 있다. 올해 수출이 32.4%나 늘어나겠지만, ‘내수’인 민간소비 증가율은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수출은 ‘왕창’ 늘어나겠지만 내수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연구원은 경제 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내수경기도 심각한 위축에서 점차 벗어나겠지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보급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야외 활동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소비 회복세가 정체되는 상황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다.

그러나 ‘내수’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해지더라도, 11월이면 올해는 이미 ‘끝’이다. 그 이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약을 되풀이하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방안’은 어려울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자도생’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기도의 독자적인 코로나19 백신 도입 구상과, 서울시의 유흥업소 시간 연장, 부산시의 5명 이상 모임 금지 완화 움직임 등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라면서 “방역 백가쟁명 시대가 열린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장애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의 수습은 정부 몫이다. ‘11월 집단면역’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게 힘들다는 회의적인 주장은 계속 대두되고 있다.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이 어려운 이유다.

문 대통령의 ‘과감한 방안’이 ‘전 국민 위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그 효과는 또 ‘반짝 소비’에 그칠 것이다. 지난해에도 그랬었다.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반발을 따질 필요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