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통화 홍수’에도 부족하다는 여당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통화량(M2)은 3274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한 달 사이에 41조8000억 원이 증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증가율은 10.7%로 2009년 3월의 11.1% 이후 12년 만의 최고였다.
통화량은 작년 4월 3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평균 잔액’인 ‘평잔’이라고 했다. 3000조 원 넘는 돈이 항상 풀려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돈이 홍수처럼 풀린 것이다.

이런데도 여당은 부족하다며 한국은행을 성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뿐 아니라 질적 완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포용적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욱더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후덕 의원은 “선거 때 은행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상담했던 수요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보도다.

그렇지만, 통화는 이미 ‘과잉 상태’다. 한국은행은 ‘엄청’ 많은 돈을 방출한 상태다.

통화량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돈의 유통속도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의 뒷걸음질을 했다. 물가는 정부 통계로 0.5%밖에 오르지 않았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죽으면서 돈이 활발하게 유통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작년 연간 통화량 증가율은 9.3%나 되었다. 지나치게 많이 풀렸다고 할 수 있다.

올해 2월에는 그 통화량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 물가상승률을 2%대로 잡더라도 통화량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같이 많이 풀렸는데도 여당인 민주당은 아쉽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통화정책은 통화당국 몫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통화량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알다시피, 엄청난 돈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으로,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바람에 집값이 치솟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어떤 기업이 공개를 하면, 청약자금이 몇 조를 넘어 몇 십조에 이르고 있다. 좋게 말하면 투자, 심하게 표현하자면 투기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돈이 이동하고 있다. 거래대금이 주식 거래대금을 능가할 정도라는 소식이다.

아로와나토큰이라는 가상화폐의 경우 가격이 불과 30분 만에 1000배나 폭등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투기 광풍’이 아닐 수 없다.

과다하게 풀린 돈은 궁극적으로 화폐의 가치, ‘돈값’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돈값이 떨어지면서 이미 먹을거리 값을 흔들고 있다. 제품값은 무더기로 인상되고 있다. 아이들 먹일 과자값이 조금 올라도 초조해지는 게 서민이다. 그런데도 한국은행 탓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