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주 4일 근무제’, 소비 늘어날까

과거, 김대중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까지 하면서 ‘주 5일 근무제’를 밀어붙였다. ‘주 5일 근무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추가로 고용할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소비’였다.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나머지 2일은 ‘소비’를 하라고 했다. 그래야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다. 국민은 소비를 해달라는 2일 동안 되레 ‘방콕’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골프장 230개를 만들고, 남아도는 공단에 위락시설도 만들어주겠다며 소비를 유도했다. ‘행담도개발사업’, ‘S 프로젝트’ 등도 추진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걱정 말고 쓰시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분들도 우선 쓰고 보시라”고 소비를 권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다. 국민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국내 여행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온 국민이 하루씩만 국내 여행을 늘리면 지역 경제에 2조 원 정도가 흘러가고, 일자리 4만여 개가 생긴다”며 소비를 강조했다. 장관과 차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 토론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다. 그래도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여행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여행을 장려했다. 봄 여행주간, 가을 여행주간, 겨울 여행주간에 한가위 문화·여행주간까지 설정했다. 여름휴가를 포함, 국민에게 매년 5차례의 여행을 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국민은 오히려 ‘소비 절벽’이었다. 국민은 소비를 할 돈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가 추석 때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 국민에게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 ‘황금연휴’에 맞춰서 국내 최대의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한 달 넘게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여름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장을 찾아서 한 말이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늘렸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주 4일 근무제’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주 4일 근무제’가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주 4.5일 근무제’가 제시되기도 했다. ‘격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2주일에 한번씩은 ‘4일’만 근무하는 것이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 116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 4일 근무제’에 88.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주 4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쉬고 싶은 날로 37.2%가 ‘수요일’을, 35.7%는 ‘금요일’을 선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 4일 근무제’가 보편화된다고 해도 소비는 아마도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월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잡코리아 설문에서도 ‘주 4일 근무제’에 부정적인 직장인은 73.5%가 그 이유로 ‘급여 삭감’을 들고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