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4% 경제 성장하면 일자리 해결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4% 이상 성장’의 후속조치를 지시하면서 ‘일자리’를 강조했다. “방역 안정을 감안한 내수 진작대책과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도록 6월 초까지 내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도 ‘일자리’를 강조한 바 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고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에 내놓았던 전망치 3.1%보다 0.7% 상향, 3.8%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문 대통령의 ‘4% 이상’보다는 조금 낮았다.

KDI는 이같이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19만 명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취업자는 21만8000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19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경제가 4% 가까이 성장해도 취업자 수는 재작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셈이다. 작년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하면서 취업자가 8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상반기 ‘마이너스’ 9만 명, 하반기 26만 명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도 다르지 않았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종전의 2.5%보다 1.5%포인트 높은 4%로 내다봤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11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마이너스 8만 명’, 하반기 30만 명이라고 했다. KDI보다 훨씬 어둡게 전망한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은 KDI와 같은 수준이었다. 올해 성장률을 당초의 2.9%에서 4.1%로 1.2%포인트 상향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을 19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KDI 전망처럼 재작년 수준에는 ‘미달’이다.

한국은행은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고용 사정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것은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이 악화된 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작년 실업률 4%에 미친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고용 창출 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에 매달려야 좋았다. 그런데 늘린 것은 ‘단기 일자리’ 위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