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재닛옐런 '디폴트' 경고 , 뉴욕증시 비트코인 퍼펙트스톰 신호탄?

미국 뉴욕증시에 국가부도 다폴트의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연방 정부가 채무를 재떼 갚지 못해 사실상 부도상태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부도는 뉴욕증시에서 나스닥과 다우지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유가, 환율에도 일대 파란이 올 수 있다.

1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사상 초유의 미국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 가능성에 대해 공식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 디폴트 경고문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냈다. 이 서한에서 옐런은 “가용한 모든 수단과 현금이 소진되면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상환 의무를 총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2조3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상황등을 감안해 2021년 7월31일까지는 그 한도 적용을 유예해 줬다.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됐다. 지금 미국 재무부의 부채는 28조5000억달러(3경3260조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법률로 정해진 연방 부채 상한선을 초과한 것이다. 지금 연방정부는 돈을 빌리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 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여주는 것이다.그러나 의회의 여야 대치 상황으로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무상한을 놓고 미국의 여야가 벌이는 벼랑끝 전술을 벌이고 있다. 경제 부양안의 의회 표결과 겹치며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야당인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수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이 정부 부채와 국민 세금 부담을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부채 상한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제성장은 둔화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떨어졌다.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모든 채무를 질 것이라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 공공 부채 증가로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옐런은 이미 8월 2일 즉시 지급 의무가 없는 공무원 퇴직기금, 장애 기금, 연방우체국(USPS) 퇴직 의료 혜택 기금의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보냈다. 공무원 연금 등의 신규 투자도 금지했다.

이미 뉴욕증시는 디폴트 우려로 하락세다. 1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51.69포인트(0.43%) 하락한 34,879.38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79포인트(0.46%) 떨어진 4,493.28을 기록했다. 기술주의 나스닥지수는 38.38포인트(0.25%) 밀린 15,248.25를 나타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떨어졌다. 다우지수는 8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35,000선 아래에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라는 고용지표에도 영향을 받았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3만5천 명 감소한 31만 명을 기록했다.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해 3월 14일 25만6천 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자가 줄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지만 하평으로는 테이퍼링의 우려가 나온다. 신규 고용이 예상만큼 빠르게 늘지 않고 있어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메우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방 직원은 물론 연방정부와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일반인도 포함된다.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백신 접종을 가속하려는 조치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델타 변이의 확산을 이유로 올해 10월 4일 미국 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계획한 것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항공사들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8월 항공 예약이 줄고, 취소가 늘었다며 분기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하루 약 16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절 연휴 후 학교가 개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고용에서 더 많은 개선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매입 속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와관련해 "테이퍼링이 아니라 PEPP를 재조정한 것"이라며 "PEPP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2월 회의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84포인트(4.68%) 오른 18.80을 기록했다.

미국은 발권 국가이다. 필요할 때 국제 기축 통화인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 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재정이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시적인 디폴트는 야기될 수 있다. 일시적 디폴트가 야기되면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의 금융 흐름에 중대한 차질이 올 수도 있다. 뉴욕증시는 물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도 미국의 디폴트를 예의주시하는 이유이다, ㅏ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