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에서도 대출을 거절 당해 막막했는데 오히려 사금융에서 빌려주니 고맙더라” 서울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김 모 씨의 말이다. 그는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곳은 고금리라고 비판 받는 '사금융'쪽 이더라고 말했다. 김 씨는 “햇살론 등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500만 원을 못 빌려 휴대폰 요금, 정수기 요금 등을 연체했는데 통신사에서는 연체 기간 해소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만 하더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며 답답해 했다.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바로 잡겠다며 가계대출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실수요자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이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의 고강도 총량규제로 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문은 더욱 좁아졌다. 급전 융통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사채 등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게 될 형편에 놓였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넘게 빌리려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은행권 밖으로 대출수요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재 은행권에는 DSR 40%, 비은행권에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금융권의 DSR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향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서민들의 자금융통 통로인 카드론까지 막혀버리게 된 것이다. 카드론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들이 생계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주로 찾았던 금융 상품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는 더 이상 영세 소상공인이나 청년층 등 저신용자,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지 않는다. 이처럼 갈 곳 잃은 서민들을 위한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대책과 대출 문제 해결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신음 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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