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한·미 통화스와프 중단, FOMC 테이퍼링 금리인상 와중에?

코로나 상황 속에 금융위기 차단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왔던 한·미 통화스와프가 중단된다. 미국 연준 FOMC의 테이퍼링 금리인상 속도전 속에 한·미 통화스와프 중단은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코스피 코스닥 국채금리 환율 등도 비상이다. .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즉 연준과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만기일인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 종료 이유로 계약 체결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은은 2020년 3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인 코로나19 여파로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미국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와프 계약 기간은 당초 9월까지였다. 이후 두 차례 연장되면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됐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 이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즉시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폭등하고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정상화됐다. 이후 외환 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0년 7월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지금 현재 공급잔액은 없다.

통화스와프란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 끼리는 서로 필요할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 올 수 있다. 달러 확보가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뜻이다.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11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639억 달러로 2020년 3월의 4002억 달러보다 16% 인 637억 달러 증가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지금 당장은 한은의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은 여전히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연준 FOMC가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에 속도를 높이면서 신흥국의 자금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유턴할 우려가 있다. 자칫 외환위가 올수도 있는 시점이다.

만사 불요튼튼이라고 했다. 유비무환차원에서라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