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IPEF 미국과 중국 사이 운명의 선택

IPEF 가입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어이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동아시아회의에서 IPEF를 공식 제안하면서 글로벌 어젠다로 급속 부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동아시아 회의에서 무역의 활성화과 공급망 안정 그리고 디지털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추진의 중심체로 IPEF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일 뿐 바이든의 속내는 중국 경제패권을 견제하는 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그 효과는 별로였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중국 공격이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국제적 연대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중국을 상대하기가 벅차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우방들을 모두 하나의 연대로 묶어 그 힘으로 중국을 경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바이든이 IPEF 창설을 들고 나온 이유이다.그동안 미국의 대중 무역경쟁이 독자적·이슈별 대응 성격이었다면 IPEF는 공급망 재편과 인프라 구축, 디지털 무역 등 사안을 모두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우호국과 포위망을 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해보겠다는 취지다. 한국으로선 유일한 동맹인 미국의 IPEF 참여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는 저해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도 사실은 한국의 IPEF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 고위인사들은 한국 측과 소통할 때마다 IPEF 참여를 요청해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인 인태 지역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선 역내 주요 동맹인 한국의 IPEF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이 빠진 IPEF는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또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미국이 IPEF 구상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과 인권 등은 한국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과 연대하여 글로벌 경제 질서를 꾸려가는 것은 우리 기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재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제동을 걸거나 대 중국 수출 제한을 압박하면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그 한 예로 미국은 '희토류 무기화'를 우려해 중국산 희토류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이다. 더 나아가 환경 파괴 딱지를 붙여 한국에도 희토류 등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낮추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통신 네트워크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無錫) D램 반도체 공장에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들여놓으려 했을 때 미국은 네덜란드에 압력을 가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IPEF 검토를 위한 'IPEF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22일 유선 협의에서 IPEF에 관한 논의를 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우리가 IPEF에 동참할 때 중국인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우리의 수출 대상국이다. 중국이 보복카드를 꺼내면 그 타격도 만만치 많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중 정책에 익숙해져 왔던 중국으로서는 우리가 IPEF에 본격 가입할 경우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강도의 보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모두 만족시키는 두 다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더라도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중국+α' 형태로 공급선을 다변화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 점쳐진다. 미-중 간 대립적인 그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중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이는 어디까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주변국으로서 패권국들의 정책노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말 처럼 쉽지가 않다.

선택의 순간, 운명의 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임기만료를 눈앞에 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만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대권 후보들도 예의주시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