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중국만 쳐다보다가? CPTTP 문재인 통상외교 참사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드러난 중국의 판정왜곡 갑질과 한국 홀대가 도를 넘었다. 이 모든 것이 평소 중국에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자승자박이라는 소리가 높다. 중국 해바라기 하면서 눈치만 보다가 손해를 보는 것은 비단 쇼트트랙 스포츠 뿐만이 아니다. CPTTP를 들러싼 통상외교의 실패도 중국 바라기와 무관하지 않다.

CPTPP 가입 조건으로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대만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 중국과의 대치국면에서 국제화를 도모해야하는 대만으로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어쩔수 없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CPTPP 가입하려면 우선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알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라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CPTTP에 관한 한 한국과 대만은 근본적으로 처지가 달랐다. CPTTP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대만은 함께 하고 싶었으나 회원국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끼워주지 않았다. 반면 CPTTP 협상을 시작하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다. 협상이 시작될때 만해도 한국이 빠진 CPTTP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만큼 한국의 CPTTP 참여는 당연한 것이고 회원국 들이 모두 지지했다. 한국은 그러나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으로 CPTTP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알셉(RCEP)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 CPTTP를 무시했던 것이다.

최근들어 중국이 CPTTP 가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그야말로 한국은 국제통상 무대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중국에 잘 보일려고 CPTTP를 일부러 외면해왔는데 뒤늦게 중국이 CPTTP 가입 신청을 하면서 공중에 붕 뜨게 된 것이다. 한국이 빠짅 상태에서 CPTT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CPTTP 가입신청을 하자 문재인 정부도 뒤늦게 가입의향을 밝혔다. 그러자 일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CPTT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CPTTP에 가입하려면 우선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조치부터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지금 쯤은 우리가 CPTTP 주도권을 쥘 수도 있었을 터인데 뒤늦게 가입추진을 하다보니 일본의 눈치ㄹ르 보아야하는 한심한 처지가 된 것이다. 중국 바라기에 골몰하다가 스스로 외교통상참사를 부른 셈이다.
대만 정부는 8일 덩전중(鄧振中)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등 장관급 당국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지역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그 금지조치를 10년 만에 해제하는 것이다 했다. 뤄빙청(羅秉成) 대만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하고 밝혔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가 제1 야당인 국민당 등 일각의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결정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일본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차이잉원 총통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어야한다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CPTPP 가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하고 있다. 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런 다음 일본의 지지를 얻기위해 원전 식품 수입금지조치까지 푼 것이다.

우리 정부는 4월중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해 경제영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글로벌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와 영국, 중국 그리고 대만이 CPTPP 가입 절차에 뛰어들었다. 우리 정부가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CPTPP 회원국들로 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만장일치가 필요한 만큼 일본이 반대하면 가입은 불가능 하다. 일본은 벌써부터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을 두고 '일본 국민의 이해' 등 을 벌써부터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 해바라기 통상 외교정책이 야기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중국 편파 판정과 한국 홀대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국 해바라기 정책이 통상외교정책 뿐 아니라 스포츠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씁하기만 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