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아닌 기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법이 생긴다는 말이다. 기대와 희망에 대한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집값만 올리게 된 대표적인 실정이 됐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주택을 팔기 쉽도록 거래세를 내리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급확대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선택한 듯했다. 유주택자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집값에 반영하면서 결국 집값 급등을 부른 하나의 요인이 됐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이른바 임대차 3법도 오히려 매물감소·가격상승 부작용을 초래했다.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보장해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전셋값에 대출을 더해 내집을 마련하는 이른바 '영끌족'들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을 마련한다’는 영끌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의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거래절벽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연령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1281건 가운데 20대 이하·30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48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수자 가운데 37.5%가 청년층에 해당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인상되고 있다. 변동금리 조건에 영끌로 집값 대금 수억원을 대출한 경우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은 세대를 초월해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결국 정권교체의 계기가 되면서 대선 이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최대 80%까지 올려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다주택자 세금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집값에 절망한 무주택자·청년층 등에게 반가운 공약이다. 희망이 살아나고 기대가 높아진다.

하지만 '아직은'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기대는 불확실에 대한 바람이기에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과정을 지켜봐야 하기에 아직이라는 여운이 생기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이다. 이를 통해 기대 아닌 기대가 될 수 있다. 실망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집값을 천정부지로 오르게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바람과 상통한다.

정치적인 상황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집값에 오랜 시간 지쳐 있다. 그렇기에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집값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