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환율 위험 신호, 윤석열 당선인이 나설 때

환율이 불안하다.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미국 달러를 바꿀 때 또는 미국 달러로 원화를 바꿀 때 적용하는 교환비율을 흔히 원 달러환율 또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한다.

수 년 동안 원달러환율은 1달러당 1100원대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던 것이 인플레와 우크라 사태를 맞으면서 훌쩍 뛰었다. 지금은 1250원 선을 오르내린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이 온통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23일의 1266.5원 이후 무려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다 못한 정부는 구두개입에 까지 나서고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25일 "최근 환율 움직임은 물론 주요 수급 주체별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구두 개입의 메시지를 냈다. 그럼에도 환율 상승세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외환당국이 공식으로 시장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강한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1250원 턱밑까지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환율이 달러당 1,28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1300원선 붕괴의 이야기도 나온다,

환율이 이처럽 오르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시사한 영향이 크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이며 강 달러가 이어지다보니 달러당 교환비율인 원화의 환율도 오르고 있는 것이다, 뉴욕증시에서 전세계 6개 핵심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한때 101.7선까지 올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빅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된다. 가격 경쟁력이 살아난다. 문제는 물가이다.원자재 폭등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물가는 그야말로 폭탄 수준이다. 환율 급등은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3월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35%나 뛰어올랐다. 환율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국내 주식을 10조여 원 순매도하는 등 이른바 '셀 코리아’도 본격화되고 있다. 환율이 물가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큰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안정과 금리 인상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등의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그리고 준 기축통화국인 인 일본, 유럽과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화스와프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발 경제 위기 때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코로나 때는 600억 달러 한도의 한미통화 스와프를 세차례나 시한 연장을 하면서 운영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21년 하반기에 종료됐다. 물류공급난에 우크라 사태까지 터진 상황에서 한미통화 스와프는 아주 절실하다. 코로나 때 보다 지금이 더 필요하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미국발 금리 상승 충격을 줄이는 상당한 완충재 역할을 할 것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국내 금리 상승 폭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새한미통화스와프는 한미 동맹 강화를 내외에 과시하는 외교·안보적 상징성도 크다.

한국과 일본간의 통화스와프도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단됐다. 그 한일 통화 스와프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미국·일본 삼각 통화 안전판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미 연준이 빅스텝을 공식화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급등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물가도 급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상하이 봉쇄 등 경제 환경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원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한-미-일 통화스와프의 복원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