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에 고함 "소통과 공정을 잊지 마시길"

5월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렸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주요 원자재 값과 기름 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가계 대출의 부담 증가와 함께 밥상 물가를 무섭게 끌어 올리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시작 전부터 삐걱댔다.지난 4월28일 대통령직인수위가 1호 공약인 소상공인·소기업 손실 보상 방침을 발표하자, 국민들 대다수는 '미흡한 보상'이라며 실망감만 드러냈다. 더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공약(公約, 공적인 약속)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기에 당선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 헛된 약속)만 던졌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윤 대통령은 적폐청산 수사로 승승장구하던 검찰 총장직을 용퇴하고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며 대선에 출마, 공정 사회에 목말라 하던 2030의 마음을 움직여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공정'과 '소통'을 내세웠던 그는 청와대 유지의 여론을 무시하고 용산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독단적 모습을 보이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다. 초대 내각 인사에서는 '부모 찬스'를 사용한 인사들을 등용해 '공정'의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밖에도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유예, 재검토 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이던 2030의 지지도 잃고 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 지지율은 퇴임하는 대통령과 비슷한 40% 중 후반대로 나타나며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저조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검사시절이나 후보시절의 '윤석열'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내로남불'하지 않겠다며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에 검찰총장 시절보다 더욱 공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중 잣대의 공정이나 좌고우면(左顧右眄,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해서도 안된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훌륭한 국정 운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고대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시절의 공약 이행이 절실하다. 여기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 중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규제보다 시장경제를 활성하는 정책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현명한 금융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지금 금융시장은 대외적 불안으로 주식보다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는 '逆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주식시장은 규제보다 활성화에 더욱 집중 할 때이다. 공약으로 내세운 양도세 폐지를 통해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토록 지원하고,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보호, 공매도 개선, 상장 폐지요건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주식시장으로의 유인 장치도 마련해야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폐지는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에게 공정과 소통 외에 '협치'가 추가로 필요한 까닭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야당과의 적절한 소통으로 원만한 해결 점을 찾아야 한다.

경제를 회복 시키기 위해선 정치 논리와 별개의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해 협치 하는 진정한 소통을 보여줘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의 종착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꼼꼼히 살펴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모습을 복기(復棋)함으로써 진일보한 국정운영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일 것이다. 소통과 공정을 잊지 않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