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윤석열 대통령과 컨맨딩하이츠'

1918년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연합국은 독일에 300억 마르크에 이르는 배상금을 요구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케인즈 교수는 “연합국이 승리에 도취해서 독일에 과도한 채무를 지게 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조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 했다.
21년 동안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과 부채에 시달리다 폭동과 쿠데타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을 한다. 히틀러는 계획 경제를 실시하며 국력을 키웠다. 그리고 독일은 폴란드를 무력 침공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 한 것이다. 전쟁 1년 만에 유럽을 무력 통일한 독일은 영국에 보복을 위해서 무자비한 폭격을 가맹하면서 항복 선언을 요구했다.
대공습 기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지붕 위에서는 저명한 경제학자 2명이 대공습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한 명은 영국 신사였으며 또 한명은 오스트리아 출신 망명자였다. 교수 2명은 개인적으로는 친구였지만 학문적으로는 라이벌 관계였다.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이념 전쟁은 현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존 매너드 케인즈는 각국 정부들이 전시 계획 정부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 프리드리 폰 하이에크는 정부가 경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케인즈는 1900년대 1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진 나라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극심한 인플레와 시장 혼란에 정신없던 정부는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경제와 시장에 개입한다.

전체주의(강력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을 간섭, 통제해야 한다는 주의)와 케인즈의 계획 경제가 대립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케인즈의 계획 경제체제가 전체주의를 이기고 세계경제의 주류가 되었다.

케인즈는 1920년대의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를 집필했고 정부의 개입과 함께 대공황을 이겨냈다.

반면 하이에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케인즈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이론을 흔히 커맨딩하이츠(Commanding Heights,국가주도의 산업 정책)이라고 한다. 케인즈 주의에 밀려 신자유주의 학자 하이에크는 거세게 비판받으면서 학계에서 설 자리를 빼앗긴다.

1차 대전과 경제대공항 그리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시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기반으로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은 비효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업률이 오르고, 금리가 올랐으며, 물가는 치솟았다. 1차오일 쇼크 등이 찾아왔으며 정부 통제가 힘들어 졌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하이에크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재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레이건과 대처는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고 국영 사업을 민영화 시키며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시켰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자 경제학자 다니엘 여진은 커맨딩 하이츠를 이렇게 표현했다. 세계 경제는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 반복되면서 발전해왔다. 특히 시장이 곤두박질 칠때에는 어느 정도의 커맨딩 하이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무조건적인 큰 정부를 뜻하지 않는다. 다니엘 여진은 오히려 세계화와 자유시장이 세계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다만, 정부의 개입은 상황에 맞게, 시장의 자정 작용이 떨어질 때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경제 단체장과 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껏 예우를 해주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는 듯했지만 기업인들을 구속 수사로 일관하면서 민중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펼쳤다. 기업의 성장을 붙잡는 규제 개혁도 없었으며, 기업인의 사면도 없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경제 역사는 시작이 된다. 기업인들은 모두 윤 대통령만 바라보고있다.

정부 주도의 시장 개입인가. 아니면 자유 시장으로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로 갈 것인지 역사는 평가 할 것이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