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매표용 62조 추경 "엄청난 댓가 치를 것"

62조 라는 사상최대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꼭 사흘 앞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모두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회통과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더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로 통과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는 반대했다. 기권은 5인이다. 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권했다.
이 추경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돌아간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상도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늘어났다. 그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잠재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 출자액은 당초 7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증액됐다.

또 아번 추경안에는 총 7조2천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담겼다. 기존 6조1천억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1조1천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추경이 선거를 앞두고 살포된다는 점에서 두고 두고 회자될 전망이다. 2020년 총선, 작년 재·보선, 그리고 2021년 대선 에 이어 이번에 또 선거 전 대규모 퍼주기’라는 악습이 되풀이됐다. 그 규모도 실로 엄청나다, 연초 1차 추경으로 17조원을 풀고 불과 한두 달 만에 그 3배가 넘는 2차 추경을 푸는 것은 여러 면에서 과도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여의도 포퓰리즘에 윤석열 정부마저 오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골머리를 앓는 와중의 대규모 추경은 한국 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62조원을 한꺼번에 푸는 것은 가뜩이나 고공비행 중인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늘리며 소비를 강제하는 것도 방향착오다. 15년 만에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의 행보와 심각한 엇박자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우려된다. 추경 핵심 재원인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제대로 걷힐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은행마저 올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한 마당에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추계가 기본적으로 너무 낙관적이다. 초과세수가 부족하면 결국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수밖 에 없다.

추경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말바꾸기는 극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 1월 “초과세수가 생겼으면 빚을 줄여야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3월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정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더 걷히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살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날을 새웠다. 그동안 국민의 힘은 ‘현금 살포’ 추경을 추진할 때마다 민주당을 비판해왔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된 지 하루 만인 11일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전까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6일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셈이다. 재정건전성을 무엇보다고 강조해온 보수 세력의 배신은 내놓고 확대재정을 주장해온 민주당 보다 더 무섭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