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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뉴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마킷 기준으로 50bp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등 선진국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여러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우리나라의 신용도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한달 전 만해도 30bp대 중반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50bp선에 이르렀다
CDS 프리미엄은 CDS를 사고팔때 적용하는 보험수수료이다. CDS의 영어 원어는 Credit Default Swap.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신용부도스왑이다.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해당 국가 채권 즉 국채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이다. 일종의 위함자산 인수에 대한 보험이다. CDS 프리미엄은 그 보험 수수료인 셈이다.
투자자가 빌려준 돈이 위험하다고 볼 때 그 위험을 금융회사 측에서 보증을 서고 책임을 지는 대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파생상품인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증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국 정부의 국채를 사고 그 국채에 대한 부도위험을 또 다른 금융기관인 씨티은행에 넘길 수 있다. 이 때 골드만삭스는 씨티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한국 정부의 국채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씨티은행으로 부터 해당 채권을 보전받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대중화되었다. 뉴욕증시 등에서는 금융기관간에 매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때 CDS를 살 때 내주는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CDS 프리미엄이게 높아지면 그 채권은 부도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개도국의 CDS 프리미엄이 대부분 올랐다. 중국(71.04→82.36bp), 필리핀(99.64→119.65bp), 태국(45.82→53.81bp), 인도네시아(104.90→126.69bp), 베트남(125.63→140.71bp)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일본(17.54→20.60bp)과 홍콩(33.51→35.12bp)에서도 오름세가 관측됐다. 반대로 미국(15.96→17.12bp), 독일(13.02→12.52bp), 영국(11.44→11.13bp), 프랑스(26.44→22.77bp) 등 선진국의 CDS 프리미엄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내리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삭국가와 위험자산 국가의 차별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DS 프리이엄이 오른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국가 채무비율의 급증을 들수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1076조원(1차 추경 편성 기준)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62조 초대형 2차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추계로 잉여분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히기 어렵다. 세금이 53조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에 차질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국개채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있다. 요즈음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한 때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유럽 국가보다도 더 빨라 글로벌 투기 세력의 타깃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 채무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미국 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연장없이 종료된 것이 아쉽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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