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전기요금 인상, 한전 눈덩이 적자 국정조사 필요

한국전력 적자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커다란 뇌관이 되고 있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히고 있고 인플레 대란속에 전기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폭탄이 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 전에 한전 즉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전이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한전의 경영 문제와 함께 최근에 급격한 원가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공기업으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이 발언은 20일로 예정됐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된 데 대한 이유설명과정에서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는 단기조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산업부에서 한전의 자구 노력 등에 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적자는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인 5조8601억원보다도 무려 약 2조원이 더 많다. 그 적자를 메우기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은 적자해소를 위해 최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중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이다. 한전은 그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현재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을 확대할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전은 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할 경우 향후 미반영된 요금을 미수금으로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함께 최근의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해 기준연료비를 재산정할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한바 있다. 그 인상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한전의 주장이다. 한전은 이밖에도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산도 주문했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났으나 한전의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하다. 또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향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나름의 일리가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손실누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채권발행으로 연명하고 있다. 채권발행도 최근 한도에 육박해 그야말로 비상이다. 한국전력공사법상 한전의 채권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전은 그 한도를 대부분 소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려주자느 안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나 LH공사처럼 자본금과 적립금의 4∼5배 수준으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실 누적에 따라 자본총계가 급속히 줄면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실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 처방 없이 발행 한도만 늘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 물가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는 것이다. 이 시전에 한전 요구대로 3원을 올리면 올해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물가가 걱정되고 동결하자니 한전의 적자가 우려되는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적지않다. 정치적인 이유로 방만하게 경영을 하다가 적자를 야기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적지않은 것이다. 추가적인 부실읋 막기위해서라도 왜 한전이 적자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진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전기요금을 추가부담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뒤집어씌우는 무차별적 전기요금 인상은 공정 부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무차별적 전기요금 인상은 책임을 따지지 않고 부실만 떠넘기는 남의 주머니 털기에 다름 아니다. .


한전의 적자 원인은 발전원가가 비싸진 전기를 계속 값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전원가가 비싸진 원인은 무엇일까? 탈원전의 무리한 추진으로 원전 가동률이 턱없이 낮아졌다. 이를 메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전 단가가 크게 높아졌다. 탈원전으로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믹스 전환도 한전 적자의 중대 요인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급한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 증가로 비용이 급증한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RPS 이행 정산금으로 11조원을 지출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용 증가분은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과거 발생한 비용 증가분을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가격 인상 회피로 말미암아 현재 소비자가 덤터기를 쓰는 꼴이 됐다.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도 비용증가의 요인이다. 콩값이 비싸졌으니 두부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측명이 있다. 한전의 경영 실패도 한목하고 잇다. 돈먹느 하마가 된 한전 에너지 공대 설립과 경영 성과와 무관한 성과급 잔치가 전기요금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전공대에는 향후 13년에 걸쳐 1조6000억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ㅁ

부분별 비용 증가액과 그 사유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대목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 조사가 먼저이다. 한전을 상대로 청문회라도 해야할 것 같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