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필립스곡선 vs 제롬파월 자이언트스텝 금리인상

물가 폭등으로 세계경제기 요동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다우지수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플레를 잡기위한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금리인상 폭탄이 터지면서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그리고 달러환율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자리를 줄여라는 말과 같다. 일자리 감축으로 인플레를 잡자는 해법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주장이다. 래리 서머스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5년간 5%가 넘는 실업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머스의 인플레이션 대책은 40년 전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해법과 같은 것이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사이에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고 실업률은 두 자리수로 뛰어올랐다.
로런스 서머스(Lawrence Henry Summers) 약력

1954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번에서 출생
펜실베이니아주 로즈몬트에 소재한 해리튼 고등학교 졸업

MIT 경제학 학사 / 하버드 대 경제학 박사

제8대 국가경제회의 위원장,

제27대 하버드 대학교 총장
제71대 미국 재무장관
아버지= 로버트 서머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
어머니= 아니타 서머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
삼촌= 폴 새뮤얼슨 MIT 교수
외삼촌= 케네스 애로우 스탠포드 대 교수 .

약력에서 보는 것처럼 래리 서머스는 미국 민주당 정부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하버드대 총장도 역임했다. 실업자를 늘리자는 서머스의 주장이 뉴욕증시는 몰론 곳곳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5년간 5% 이상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같은 수준의 깊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서머스야말로 영구히 실직을 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등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실업률을 놓여 인플레를 잡자라는 래리 서머스의 주장은 경제학의 필립스 곡선이론이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필립스곡선 이론이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서로 상충한다는 경제학의 오랜 가설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서로 상충한다는 것이다. 미국읜 연준과 한국은행 등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바로 이 필립스 곡선에 근거하여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필립스 곡선에 따른 고용과 물가사이에 이상적 조합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필립스 곡선 대로라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희생하거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감내할수 밖에 없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에는 상충(trade-off)되는 관계가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고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 인플레 상황에서 미국 연준 FOMC 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립스 곡선은 영국의 경험을 건거로 만들어졌다. 지금도 영국에서 노동당은 물가안정보다 경제성장에 반대로 보수당은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근로자 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당으로서는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반면에 기득 계층에 기반을 둔 보수당은 자산 가치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퇴치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래리서머스가 일자리보다는 물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물가상황이 심각한 방증이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상상만의 수요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불할수 있는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유효수요란 곧 돈이다. 유효수요가 많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의미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해야하는 것이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치는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시중에 돈 공급이 줄어들면 이자율 즉 금리가 상승한다.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감소한다. 긴축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요도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상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결국 가격이 하락한다. 기업으로서는 재고해소를 위해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로 고용이 감소한다. 물가는 안정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실업자는 늘어난다. 이것이 긴축 정책의 결론이다.

그와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정부는 돈을 풀고 지출을 확대한다.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늘린다. 재정과 통화를 확대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났다. 늘어나 돈은 수요확대로 이어진다. 수요가 늘면 물거이 더 많이 팔리고 그 과정애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간다, 기업의 투자가 살아난다. 생산이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실업률은 하락한다. 실업률의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서로 맞바꾼 것이다.

필립스 곡선이론은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인 필립스(A.W. Phillips)가 1958년에 처음 발표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Economica' 발표한 논문이다. 당시 논문의 제목은 '1861~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이다. 이 논문에서 임금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임금상승율이 높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임금상승율이 낮다는 사실(fact)을 밝혔다. 필립스의 이론을 새뮤얼슨(Paul Samuelson)과 솔로교수(Robert Solow)가 더 발전시켰다. 새뮤얼슨(Paul Samuelson)과 솔로교수(Robert Solow)는 1960년 세계적인 경제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에서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성립함을 밝혔다. 새뮤얼슨(Paul Samuelson)과 솔로교수(Robert Solow)는 그 관계를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새무엘슨이 바로 래리서머스의 외삼촌이다,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 결과로 노동시장에는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하게된다.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임금은 떨어진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만 총수요가 증가하고 고용 또한 증대된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임금이 오르게 된다. 임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은 인상된 생산비용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한다. 실업의 감소는 임금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그 관계가 필립스 곡선에 나타나 있다.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한때 경제학계에서는 필립스 곡선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래리 서머스는 70년대 상황이 오히려 예외적 이라면서 지금도 필립스 곡선이 여전히 유효하다가 밝히고 있다. 일자리에민 목을 메어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곧 인플레를 불렀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전부라는 그 숱한 정치적 선동이 인플레를 부추킨 것이다. 특히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를 지킨다면서 푼 추굥경이 오늘의 물가대란을 만들었다는 것이 래리서머스의 지적이다. 고용과 물가간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경제는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필립스 곡선은 보여주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