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모럴해저드 도덕적해이 유래와 뜻

정부가 빚투 탕감을 약속했다. 빚을 내 사업을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황 기간을 유예하고 부채의 일정 비율을 탕감한다. 코로나 펜데믹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배려이다.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미덕일 수 있다. 실패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 면에서 경제적일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빚투 탕감에는 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1차로 국가 예산 125조원을 빚투 지원용으로 배정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빚의 일부를 메워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 빚을 갚으면서 살아온 수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멍을 메워준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과 역차별의 문제가 야기된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도 안되어 최대의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이 안타갑기만 하다.
국가예산 125조 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금융기관의 부담이다. 정 부예산 보다 금융기관의 부담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빚 탕감에 돈을 쓰면 주주들과 선량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정부의 강제에 의한 금융기관의 울며겨자먹기식 빚 탕감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도 잇다. 요즈음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금융기관 주식 매각 바람이 부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빚투 탕감이 외국인 자본의 이탈 이른바 셀코리아 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빚투 탕감의 가장 무서운 후폭풍은 모럴 해저드이다. 1997넌 우리 경제가 부도상태에 빠졌을 때 IMF는 그 원인을 모럴 해저드에서 찾았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모럴 해저드의 발본색원을 조건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얻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 럴해저드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모럴 해저드란 우리 말로 도덕적 위험이다.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로 번역하고 있지만 틀린 표현이다. 해이는 영어 릴렉세이션으로 표기한다. 해저드는 말 그대로 위험이다. 골프 해저드는 벌타를 먹도록 하고 있다. 모럴 해저드는 18세기 영국의 보험시장에서 유래했다. 당시 영국은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상 보험을 시작했다. 해상 보험은 시작하자 마자 엄청난 적자에 빠졌다. 보험이 없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사고가 나면 그 손실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고 예방을 했던 것이다. 보험제도가 생긴 후 상황이 달라졌다. 보험가입 후에는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만큼 굳이 사고예방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보험만 믿고 해이해진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더 많이 냈다. 그 바람에 보험회사가 도산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일부러 노후 선박을 물에 빠뜨리는 일도 일어났다. 이러한 행태를 가리켜 모럴 해저드라고 했다. 모럴해저드가 창궐하면 보험회사는 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선박회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모두에게 손해인 셈이다.

정부의 포풀리즘이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포퓰리즘 정부는 표를 얻기위해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모럴 해저드는 갈수록 확산된다. 모럴 해저드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징벌과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모럴 해저드는 징벌과 보상원칙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집단적인 온정주의도 모럴 해저드의 원인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럴해저드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위험 발생에 따른 비용이 위험행위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전가될 때 발생하는 비효율(inefficiency)을 모럴해저드로 보고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라는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구제한다는 건전한 공감대 하에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 맺는 신의와 성실의 계약이다. 이 경우 보험이 오히려 피보험자의 위험 행위를 방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요즘 보험회사들은 18세기 영국 해상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위험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보험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사고를 낸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더 올린다.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위험을 동반하는 사업의 시행주체와 위험 발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모럴해저드로 규정했다. 크루그먼이 생각한 피해자는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다.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의 부실을 자주 정부가 나서 구제해 온 것이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이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야 먈로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정부가 최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하나로 청년층 채무조정 방침을 내놓았다. 바로 여기에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꼼꼼히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청년층이 재기할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 연령층’에 국한해 ‘자산 투자실패’로 생긴 빚까지 정부가 나서서 떠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9월 하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가 대상이고 이들은 연체하기 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이 1조9000억원(2020년 6월말)에서 3조6000억원(2021년 6월말)으로 불어났다고 집계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이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자산 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대한 책임을 청년이라는 이유 만으로 감면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 게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연체 전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이번 프로그램이 ‘상환’을 전제로 한 금융제도의 특성에도 어긋난다. 과거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존재했지만 대부분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 금융위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저소득 청년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면서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반발은 가시지 않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