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독일 "에너지 횡재세" 도입, 정유사 초과이득 세금 환수

독일이 국제유가 폭등으로 큰 이득을 올린 에너지 업체에 "횡재세" 를 도입한다. 정유사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5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유로(88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재원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마련한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 유럽증시 비트코인이 비상이다. 뉴욕증시와 유럽증시에서는 정유주들이 급락 우려에 바졌다.
독일의 신호등 내각으로 불리는 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등의 연립정부는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채택해 발표했다. 1, 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의 이번 국제유가 급등 지원 규모는 950억 유로(약 129조원)에 달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와관련해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특히 신호등 연립정부가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 반드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기업들에 대한 초과 이익과세를 통해 유럽연합(EU) 또는 독일 정부 차원에서 유럽 전력시장의 특수성에 따라 에너지기업들이 전력가격 급등으로 인해 얻는 통상적인 이익을 뚜렷이 넘어서는 초과 이익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익을 많이 내는 전력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이익 내지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와함께 전력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제동장치를 도입한다.
독일의 이 새 지원패키지에 따라 연금수령자들은 오는 12월 1일을 기해 300유로(40만7천원)를 일괄 지급받는다. 학생들과 직업훈련생도 일회적으로 200유로(27만1천원)를 받는다. 앞선 독일 정부는 취업자에게 300유로(40만7천원) 규모의 에너지가격지원금을 일괄 지급한 바 있다.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은 415유로(56만3천원)의 난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독일 정부는 소득이 없는 이들이나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을 현재 64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대폭늘린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또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열풍을 불러일으킨 9유로(1만2천원) 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의 후속 티켓을 위해 15억 유로(2조원)를 지원한다. 후속 티켓은 49∼69유로(6만6천∼9만4천원)가 될 전망이다.

독일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 수당의 경우 실질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본 기초생활수급비는 500유로(67만8천원)로 인상한다. 자녀수당도 내년부터 월 18유로(2만4천원) 올린다. 독일은 1, 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게 300유로(40만7천원)를, 실업자에게 100∼200유로(13만6천∼27만1천원)를 지급하고, 자녀수당으로 자녀 1인당 100유로(13만6천원)를 일괄 지급한 있다. 독일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은 유류세를 인하하고, 월 9유로(1만2천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을 운영해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