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차기 방통위원장, 정말 대안은 있나?

새정부 출범 이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여전히 거세다. 지난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접적인 사퇴압박을 할 수 없는 만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인사로 임기가 내년 7월까지다. 현 정부의 인사가 아닌 만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이끌어 낸 성과가 있지만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언론을 탄압한 게 아니냐는 반발도 사고 있다.

한 위원장의 공과와 별개로 현 정부가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인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인사를 내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외교의 비중이 커지면서 '경험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가 부정평가 이유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 이후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가 최근 조규홍 1차관을 내정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취임 후 '만 5세 입학' 추진이 논란이 돼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만약 한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게 된다면 정부는 마땅한 대안이 있을까? 망 사용료와 인앱 결제 논란이 진행 중이고 OTT, IPTV를 중심으로 방송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통위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현 정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자리에 앉는 게 맞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