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희망고문이 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이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자체별 규제 완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완화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완화 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마트 입장에서 반길 만한 일이나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해당규제는 10년간 대형마트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했는데도 말이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을 오전 0~10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대형마트는 격변하는 유통업계 흐름 속에 새벽배송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빗장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상황에도 업계가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까닭은 중심을 잃은 정부의 행보에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차지했으나 어뷰징(중복 투표)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선정했으나 소상공인 반발에 부딪히며 흐지부지됐다. 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규제개혁 카드가 업계의 기대를 마저 낮추는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안건도 당초 ‘폐지’에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니 업계는 이번에도 ‘논의’라는 희망 속에 헛된 기다림을 할까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법 개정은 여야의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이번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서도 소상공인 눈치를 보며 순식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없던 일이 돼버렸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았다. 소비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시점인데다 의무휴업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 시장을 살리자고 만든 규제는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규제 명분을 잃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 모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실정인 만큼, 눈치 보기보다 실질적 대안 찾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