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백악관 부채한도협상, 12년전 디폴트 2011 악몽 역사 속 교훈

백악관 부채한도협상이 또 결렬됐다.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6월1일 끝내 연방정부가 끝내 디폴트를 맞게된다는 우려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이 긴장하고 있다. 뉴욕증시 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백악관 부채한도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1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공화당과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 실무 논의를 했으나 이렇다할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으로 지목한 내달 1일까지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래야만 한다"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상·하원 여야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미국은 정부의 부채한도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구조이다.거의 매년 해마다 의회는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해 왔다. 지난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바람에 부채한도 상향 논의는 교착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지난 12일 여야 지도부와 다시 만날 예정이었지만 실무 협상을 이유로 일정을 내주 초로 연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상·하원 휴회 일정을 감안하면 협상이 18일 이전 마무리돼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미국 재무부는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달 1일 디폴트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도 재앙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는 지잔 주말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89포인트(0.03%) 하락한 33,300.6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54포인트(0.16%) 떨어진 4,124.0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3.76포인트(0.35%) 밀린 12,284.74로 마감했다.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만큼 빠르게 완화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전달의 4.6%보다는 낮아졌으나 시장이 예상한 4.4%보다 높았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전달의 3.0%보다 높아졌으며 시장의 예상치인 2.9%를 웃돌았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11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연준 당국자의 추가 긴축 가능성 발언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연설에서 "가장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에 있다는 일관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가 57.7로 전월 63.5보다 하락한 점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이날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인 63을 밑돈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준 부의장에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 또 연준 신임 이사로 경제학자이자 세계은행 집행이사인 아드리아나 쿠글러를 지명했다. 지역 은행주들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 팩웨스트 은행의 주가가 3%가량 하락하고, 자이언스와 코메리카 은행의 주가는 각각 1%, 2% 이상 하락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이후 은행을 둘러싼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연준은 은행권 불안으로 신용이 더욱 긴축될 지 변수이다.

뉴욕증시는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도 주시하고 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와의 부채한도 협상을 위한 회동이 다음 주 초로 미뤄졌다. 이는 실무단의 협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연방 정부의 현금이 오는 6월 첫 2주 동안 바닥을 드러낼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CBO는 "부채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6월 첫 2주 중 어느 시점이든 정부가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현금과 비상조치로 정부가 6월 15일까지 버틸 경우 그 무렵 예상되는 분기 세수와 추가 긴급 조치를 통해 "최소 7월 말까지 정부가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차량 가격 인상 소식과 트위터 새 최고경영자(CEO)의 임명 소식에도 2% 이상 하락했다. 다우존스의 모기업인 뉴스코프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8% 이상 올랐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3.4%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6.6%에 달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10포인트(0.59%) 오른 17.03을 나타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6월 1일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디폴트 시점이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올 것으로 예측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마쳤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우리는 지난 1년간 금리를 제로에서 5%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올리는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내가 매우 집중하는 것 중 하나는 신용 환경의 긴축 강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라며 이를 수치화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많이 얻지 못해 어렵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