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들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발언 취지를 두지 않고, ‘시험 5개월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과 유명 강사들의 반발, '설익은 수능 폭탄' 등으로 마치 교육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왜곡된 내용과 부정 여론을 조장하는 보도 태도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1980년 신군부는 ‘7·30 과외를 금지하고 한 번의 학력고사 점수로 대학을 지원했다. 1988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는 대학을 먼저 정하고, 학력고사를 봐서 당락을 결정하는 ‘선지원 후시험’ 방식이었다. 당시 대입 모집군이 전기와 후기로 구분, ‘눈치작전’이 빚어졌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특기 하나면 개학에 진학하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꾸었다. 필자의 둘째 아들 세대는 야간자율학습과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이 전면 폐지되었다. 하지만, 학력 저하와 일선의 혼돈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2002학년도에 필자의 막내딸은 수능의 영향력이 줄었지만, 여전히 대학 입시에 가장 중요 요소였기 때문에, 우리 부부 마음은 간절했다. 당시 수능시험 도중 수험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교육부는 ‘2012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만점자 비율을 1%로 맞추겠다’ 했다.
필자가 대학을 진학하던 시대는 나라 경제는 물론, 개인들의 살림들이 매우 어려웠다. 대부분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가난했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어려운 경쟁을 뚫고 삶을 이겨 나가면서,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기도 했다.
필자가 경험한 예비고사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대학 진학을 포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전공에 따라, 2년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특례 편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 축소로 인해, 대학 수능 지원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폐교 위협을 받는 학교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학생들은 공부보다 비자를 이용하여 신분을 유지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섬기는 대치동 교회 주변에는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학원들이 골목마다 군집을 이루고 신흥 사교육 재벌이 탄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10년 전 대비, 약 6배 이상 인상되는 등 대치동이 가격상승의 진원지가 된 것은 교육부 정책에도 큰 책임이 있다.
첨단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주도 입시제도로 인해, 학생들을 바보 로봇으로 만들고 시대 낙오자까지 양산하고 있다. 엄청난 국가 재정과 학부모들 등허리가 휘는 사교육비를 투입해도, 정·관계 인사가 전방위로 뻗어 있는 ‘교피아’들이 굴곡진 엉터리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공정 수능' 지시 파장이 교육부 담당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평가원장 사퇴로 이어지고 있다.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대입문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능력이 인정되고 기간이 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은 강력한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찾는 첫 단추이다. 정부·여당이 '킬러 문항'을 배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D-5개월 수능 혼선은 막고, 공교육 강화와 박사도 못 푼다는 수능의 ‘이권 카르텔’을 막는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