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바이든 포퓰리즘 vs 트럼프 자유방임주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해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도 재차 유예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무려 4000만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미국 사회 전체가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근거하여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 바이든 교육부는 법에 따라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정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며 소수 의견에서 밝혔다.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의회는 이미 탕감 대책을 승인했으며, 장관은 이를 시행했고, 대통령은 이것의 성공 혹은 실패에 책임을 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법원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해), 오늘날 4천만 미국인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어쨌든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놓고 오랜 논란을 이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민주당 내 중도파가 반란표를 던지며 공화당에 합세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상원은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내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전원이 폐기에 찬성한 데다가 민주당 소속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존 테스터(몬태나) 상원의원과 민주당에 있다 지난해 말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지난 24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 처리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백악관은 지난달 22일 "이번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이 필요한 4천만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그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면서 하원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에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 결정으로 당장 학자금을 상환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 대상자들은 12개월동안 신용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식 포퓰리즘과 시장주의의 정면 충돌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